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재벌들의 전관 사용법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전관특혜 최재경 이준명 이동열 스트레이트 119회 1월31일
재벌 관련 사건마다 방패막이로 등장하는 전관변호사들.
수사는 검찰 출신이, 재판은 판사 출신이 맡기는 맞춤형 전략에, '원 포인트' 전관까지 [재벌들의 전관 사용법]
그리고 공식 사건 수임 계약은 1억 원인데 법률 자문 계약은 7억 원?
재벌과 전관들의 은밀한 계약을 추적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재벌들의 전관 사용법 ]
‘2년에 17억’...전관의 세계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을 앞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특 엘리트급 변호인단은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다.
수사에서 영장실질심사와 재판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기용된 전관 변호사, 그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것인가?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보다 더 중요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취재 결과, 이 부회장이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를 맡은 건 모두 검사 출신, 그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새롭게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를 달리며 차기 대법관 1순위로까지 꼽혔던 변호사가 선임됐다.
결국 삼성의 바람대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영장심사만을 위한 ‘원 포인트’ 변호사였던 셈이다.
석 달 뒤 이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되자, 이번에도 변호인들의 면모도 대거 바뀌었다.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에서 세간의 이목을 끈 사람은 최재경 변호사다.
최재경 변호사는 검찰 특수통 엘리트 코스를 거쳤고, 특히 2005년에는 대검 중수부에서 삼성의 대선 비자금을 수사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삼성 수사검사에서 변호인으로 변신한 셈이다.
변호인단 가운데 이준명, 이동열 변호사도 주목된다.
이 두 사람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에서 창과 방패로 맞붙었던 사이다.
재판 당시 이동렬 변호사가 중앙지검 3차장이었고, 이준명 변호사는 롯데의 변호를 맡았었지만, 지금은 재벌 총수의 변호인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재계 서열 26위 효성그룹이 전관들과 맺은 계약서를 예로들면, 회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한 전관 변호사는 2년에 17억 원을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은 또 최재경 변호사에게도 사건을 맡겼는데, 취재결과 사건 수임에 1억, 그리고 사건 수입과는 별도로 법률자문 대가로 7억 원을 받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굳이 계약을 두 개로 쪼갠 이유는 무엇이며, 전관 변호사들또한 정식 사건 수임대신 포괄적인 자문계약을 맺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선호한다는 데 그 내막은 무엇일까?
스트레이트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전관 특혜의 은밀한 작동 방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전관 특혜의 사슬을 끊을 방법은 없는지 1월 31일 저녁 8시 25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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